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이 국외로 수출되어 수입국에서 통관이 완료된 이후의 처리정보는 입력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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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한 경우 그 폐기물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entered엔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on-site안-사잇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ulfilled^f풀^f필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wastes.웨이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