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shall섈 treat트^r릿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by바이 themselves^ð뎀셀^v브즈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ir^ð데어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삭제 <2020.3.31>

(2) Deleted.딜리티드 <2020.3.31>

③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인계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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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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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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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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