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shall,섈 upon어판 importing임포팅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concerned,컨선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for^f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for^f포 which위치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ort임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