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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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낫 permit퍼밋 the^ð디 import임포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import임포트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wastes웨이스츠 are아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wastes웨이스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ransboundary트^r랜스바운더^r리 movement무^v브먼트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2020.3.31, 2025.10.1>

(6)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re아 imported임포티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the^ð더 same세임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domestic더메스틱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at앳 once원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at앳 once.원스

⑦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using유징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d렌드 the^ð디 import임포트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reat트^r릿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