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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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