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Special Act on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Property, Article 4 (Plans for Utilizing Closed School Property)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which위치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1.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3. A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lease리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