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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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