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2(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