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① 영 제36조의2에 따라 사내대학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3호의3서식의 사내대학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in인 Form^f폼 No.노우 13-3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change:체인지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교육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초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다큐멘트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