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플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for^f포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in인 Form^f폼 No.노우 13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among어멍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플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s맵스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