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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학력인정시설의 교비회계 처리)

Enforcement Rul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12-2 (Accounting for School Expenses of Academic Credential Recognition Facilities)

법 제3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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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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