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nd Commemoration of Miners,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Dispatched to Germany, Article 7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고용노동부장관(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if이^f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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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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