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관계 기관의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nd Commemoration of Miners,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Dispatched to Germany, Article 5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Where necessary to perform the affairs under Articles 3 through 5 of the Ac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vide necessary cooperation.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o requested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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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