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경비의 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nd Commemoration of Miners,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Dispatched to Germany, Article 4 (Subsidies for Expenses)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수행을 설립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그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ch서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It잇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a)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b)비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c)시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d)디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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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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