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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28 (Dispatch Business Managers)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Forf포 proper프r라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a어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manager매너저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②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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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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