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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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to투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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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four^f포 or오 fewer^f퓨어 workers.워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