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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6-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고용노동부장관(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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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forf포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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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newedr리누드 permits퍼밋츠 forf포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on안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1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against어겐스트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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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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