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Patent Act, Article 87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and Publication of Registration of Patent Rights)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1)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comes컴즈 into인투 existence에그지스튼스 upon어판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1.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1. When웬 the^ð더 patent패턴트 fees^f피즈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2. When웬 the^ð더 patent패턴트 fees^f피즈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late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3. When웬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in인 patent패턴트 fees^f피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p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2 (2);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4. When웬 the^ð더 patent패턴트 fees^f피즈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or오 made메이드 up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3 (1);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5. When웬 the^ð더 patent패턴트 fees^f피즈 have해^v브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Gazette:거젯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2.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nventor;인^v벤터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4.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The^ð더 patent패턴트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6. 등록공고연월일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7.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ior프^r라이어 art아트 (meaning미닝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rt아트 is이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re웨어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rt아트 can캔 be비 found),^f파운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4) For^f포 a어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secrecy,시크^r러시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until언틸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is이즈 lifted,리^f프티드 and앤드 once원스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is이즈 lifted,리^f프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삭제 <2016.2.29>

(5) Deleted.딜리티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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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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