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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특허법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Patent Act, Article 37 (Transfer of Right to Obtain Patents)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may메이 not낫 be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each이치 joint조인트 owner오우너 may메이 assign어사인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theð디 other어ð더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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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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