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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7장 심판

특허법 제158조(심판의 진행)

Patent Act, Article 158 (Progress of Trials)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제4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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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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