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Patent Act, Article 129 (Presumption of Production Process)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a patent has been granted for an invention of a process for producing goods, goods identical to those goods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produced by the patented proces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goods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1. Goods that were publicly known or publicly worked in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the patent application was filed;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
2. Goods that, before the patent application was filed, were described in a publication distribute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abroad, or wer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through a telecommunicat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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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