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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5장 특허권

특허법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Patent Act, Article 124 (Extinction of Patent Rights Where There Is No Heir, etc.)

①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 <개정 2016.2.29>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eir에어 when웬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commences,커멘시즈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신설 2016.2.29>

(2)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liquidation리퀴데이션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if이f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by바이 thatð댓 date데잇 (where웨어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work워크 has해즈 not낫 in인 factf팩트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isð디스 date데잇 means민즈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work워크 is이즈 in인 factf팩트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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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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