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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5장 특허권

특허법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Patent Act, Article 123 (Subrogation of Pledges)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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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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