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0조(재정의 방식 등)

Patent Act, Article 110 (Form of Rulings, etc.)

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A어 ruling^r룰링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it잇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specific스퍼시^f픽 terms.텀즈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2)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pecific스퍼시^f픽 terms:텀즈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term텀 of어^v브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2.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3.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ㆍ표시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1) 5, the^ð더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medicine메더슨 can캔 be비 visually^v비지월리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from^f프^r럼 medicine메더슨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licensee라이선시 under언더 a어 ruling),^r룰링 and앤드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ruling^r룰링 are아 to투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4. 그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uling^r룰링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hat왓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treaties트^r리티즈 when웬 working워킹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③ 지식재산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a어 ruling^r룰링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ruling^r룰링 is이즈 filed.^f파일드

④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청구가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1) 5 meets밋츠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ll올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granting그^r랜팅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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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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