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Patent Act, Article 109 (Hearing Opinions of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s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Heads of Relevant Ministries)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5.10.1>
When issuing an adjudication,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may, if deemed necessary, hear the opinions of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s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41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heads of relevant ministries, and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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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