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57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222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