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포괄위임)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0.7.27, 2015.7.29, 2015.12.31, 2025.10.1>

(1) Where웨어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taken테이큰 through^θ쓰^r루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어 general제너^r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future^f퓨처 cases케이시즈 without위^ð다웃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in인 Form^f폼 No.노우 3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general제너^r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it잇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or오 seal실 of어^v브 such서치 person퍼슨 on안 the^ð더 general제너^r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general제너^r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③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어 general제너^r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general제너^r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in인 Form^f폼 No.노우 3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attached.어태치트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1.3, 2015.7.29, 2021.6.10,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어 general제너^r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general제너^r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online온라인 or오 by바이 recording^r러코딩 it잇 on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ing^r러코딩 medium,미디엄 it잇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