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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시행규칙 › 제3장 심사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전문기관의 등록)

Enforcement Rule of the Patent Act, Article 36-2 (Registr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prior프r라이어 art아트 searches서치즈 or오 patent패턴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earch서치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2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earch서치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ormf폼 No.노우 60, along얼롱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1.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현황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iterature리터r러처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held헬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2.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 현황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3.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겸직 여부 등을 포함한 임직원 현황

3.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cluding인클루딩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hold호울드 concurrent컨커r런트 positions;퍼지션즈

4.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4.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r오 plan플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ecurity시큐r러티 system시스텀 forf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5.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5.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pledge,플레지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②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furnishingf퍼니슁 of어v브 samples샘플즈 of어v브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4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furnishingf퍼니슁 of어v브 samples샘플즈 of어v브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in인 Formf폼 No.노우 61, along얼롱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safe세이f프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3.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3. A어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furnishingf퍼니슁 of어v브 samples샘플즈 of어v브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4.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4. Work워크 processing프r라세싱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furnishingf퍼니슁 of어v브 samples샘플즈 of어v브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5. 임직원 현황

5.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6.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6.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pledge,플레지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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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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