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조(서류의 원용)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법 제7조ㆍ법 제30조제2항ㆍ법 제54조제4항ㆍ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8.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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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때에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ㆍ법 제30조제2항ㆍ법 제54조제4항ㆍ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when웬 taking테이킹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7, Article아터클 30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invoke인^v보우크 it잇 because비코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already올^r레디 submitted,서브미티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such서치 intention인텐천 in인 the^ð더 column칼럼 for^f포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m.^f폼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7.1>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④ 특허심판원에 정정청구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132조의3제1항, 법 제133조의2제1항 또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다른 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정정청구서에 첨부하려는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정정청구서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시하여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to투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ubmits서브밋츠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n인 other어^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or오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3 (1), Article아터클 133-2 (1) or오 Article아터클 1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invoke인^v보우크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already올^r레디 submitted서브미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such서치 intention인텐천 in인 the^ð더 column칼럼 for^f포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