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등록 신청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신청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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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 사항이 기재된 보정안내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amended어멘디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③ 신청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annot캐낫 accept액셉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amended어멘디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amended어멘디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