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9.29>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②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④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member멤버 or오 former^f포머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divulge디^v벌지 to투 outsiders아웃사이더즈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9>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