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밀누설죄)

Act on Disclosure of 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 of Suspects, etc. of Specific Serious Crimes, Article 9 (Crime of Divulging Secrets)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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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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