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of어^v브 joint-use조인트-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mmodities커마더티즈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lease,리스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to투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ies.바디즈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lease,리스 or오 sale,세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to투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Where웨어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4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3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nd앤드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 years.이어즈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4) Where웨어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y메이 be비 built빌트 on안 the^ð더 land랜드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when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until언틸 the^ð더 total토우틀 permission퍼미션 or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reaches^r리치즈 50 years.이어즈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이 제4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llow얼라우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⑥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ㆍ매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Where웨어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Acts액츠 on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lease,리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sale세일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prevail.프^r리^v베일

⑦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ㆍ매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7)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Commodities커마더티즈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s애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lease,리스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lease,리스 and앤드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