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출연금 등)
Act on Fostering Specific Research Institutes, Article 3 (Contributions, etc.)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pay contributions to specific research institutes or to joint management bodies under Article 8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joint management bodies"), in order to cover expenses for the establishment, construction, research, and operation of specific research institutes or of joint-use facilities under Article 8 (1), and funds necessary for operation.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ayment, use, and management of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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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