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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4조(연구협약의 체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Specific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4 (Conclusion of Research Agreements, etc.)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과 체결한다.

(1)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ays페이즈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ith위ð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② 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1. Theð더 researchr리서치 task,태스크 scope,스코우프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principal프r린서플 researcherr리서처

2. 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2. Researchr리서치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irð데어 payment페이먼트

3. 연구 결과의 보고 및 활용

3.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4. 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4.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5.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6.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breach브r리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7.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제1항의 경우에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task태스크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or오 commission커미션 it잇 to투 them.ð뎀

④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협약에 따른 연구비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나 그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ays페이즈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several세v브r럴 installments.인스톨먼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task,태스크 its잇츠 start스타트 time,타임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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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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