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2016.1.6>

(1) Deleted.딜리티드 <2016.1.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2) Where웨어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habitually허비추얼리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9 through^θ쓰^r루 33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them,^ð뎀 each이치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0 years.이어즈

③ 삭제 <2016.1.6>

(3) Deleted.딜리티드 <2016.1.6>

④ 삭제 <2016.1.6>

(4) Deleted.딜리티드 <2016.1.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9 through^θ쓰^r루 331, Articles아터클즈 333 through^θ쓰^r루 336, Article아터클 340, or오 Article아터클 36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for^f포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them,^ð뎀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 crimes크^r라임즈 again어겐 and앤드 is이즈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a어 repeat^r리핏 offender,어^f펜더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more모 severely,서^v비어리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habitually허비추얼리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9 through^θ쓰^r루 33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them,^ð뎀 or오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bitually허비추얼리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ose^ð도우즈 crimes,크^r라임즈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them,^ð뎀 or오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gain어겐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5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