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몰수)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13 (Confiscation)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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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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