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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간부직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3 (Scope of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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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1호부터 제40호까지, 제45호 및 제46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section섹션 chief치f프 (or오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ection섹션 chief치f프 in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assistant어시스턴트 section섹션 chief치f프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0, 45, and앤드 4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2. 한국방송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의 임원

2.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regionalr리저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and앤드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district디스트r릭트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regionalr리저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and앤드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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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9.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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