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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0-16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Reports, etc.)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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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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