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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0-17 (Entrustment of Work Related to Reports)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심사

1. Reviewr리v뷰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

2. Reviewr리v뷰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non-acceptance난-액셉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사유에 대한 심사

3. Reviewr리v뷰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 갱신에 대한 심사

4. Reviewr리v뷰 of어v브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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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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