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0-14 (Suspension of Business)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When웬 ordering오더^r링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배경

1.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and앤드 background백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유형 및 성격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의 효과 및 영향력

3. The^ð디 effect이^f펙트 and앤드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법 위반상태의 시정 노력

4. Efforts에^f펏츠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Where웨어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ere워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ㆍ명령ㆍ지시ㆍ검사ㆍ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Where웨어 supervision,수퍼^v비전 orders,오더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ere워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or오 were워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