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1.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응하여 법 제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공범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which위치 an앤 accomplice어캄플리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guilty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rticle아터클 4 (2) (including인클루딩 attempted어템프티드 offenders),어^f펜더즈 Article아터클 5 (4), or오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guilty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sibling,시블링 or오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디 accomplice어캄플리스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s이즈 5/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which위치 an앤 accomplice어캄플리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guilty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rticle아터클 4 (2) (including인클루딩 attempted어템프티드 offenders),어^f펜더즈 Article아터클 5 (4), or오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or오 is이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managerial매니지^r리얼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section섹션 chief치^f프 or오 higher;하이어

3.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pecuniary페큐니에^r리 benefit베너^f핏 or오 suffered서^f퍼드 a어 pecuniary페큐니에^r리 loss로스 from^f프^r럼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a어 guilty길티 verdict^v버딕트 was워즈 rendered^r렌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rticle아터클 4 (2) (including인클루딩 attempted어템프티드 offenders),어^f펜더즈 Article아터클 5 (4), or오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조ㆍ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4.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which위치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pecuniary페큐니에^r리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guilty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rticle아터클 5 (4), or오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sibling,시블링 or오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제4호에 따른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5.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was,워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is이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managerial매니지^r리얼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section섹션 chief치^f프 or오 higher;하이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6.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which위치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