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1.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1);

2.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2);

3.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8 (1) or오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9 (1);

5.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2 (4),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7. 제68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2.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4. 제55조를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