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양로지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70 (Old-Age Support)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다만,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3.21, 2023.3.4, 2025.1.21>
Support may be provided at State nursing home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or their bereaved families (excluding children) who are men aged 65 or older or women aged 60 or older (provided that men wounded in special missions are 60 or older and women are 55 or older) and who have no persons obligated to support them (meaning a spouse, parents, children, and their spouses with an obligation of suppor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cluding persons who have persons obligated to support them but who lack the capacity to suppor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spouse of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may be supported together with the person eligible for old-age support,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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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