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58-5 (Establishment of the Welfare Business Review Committee, etc.)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Welfare웰^f페어 Business비즈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cisions디시전즈 on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audits아덧츠 of어^v브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4>

(3)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fewer^f퓨어 than^ð댄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1. Two투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d)디 shall섈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r오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1명

(a)어 One원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나. 변호사 1명 이상

(b)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c)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d)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and앤드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ts잇츠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⑥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6)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opinion어피니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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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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