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21.6.8, 2023.3.4>

(1)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5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Welfare웰^f페어 Business비즈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5 on안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어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3)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④ 제58조의11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6.8>

(4)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11 (1) shall섈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at^ð댓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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