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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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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사업)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58 (Projects)

①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6.5.29>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1. Promoting프r러모우팅 friendshipf프r렌드쉽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2.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2.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3.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3. Honoring아너r링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memorial머모r리얼 projects;프r라젝츠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4.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spirit스피r릿 of어v브 defending디f펜딩 theð더 country컨트r리 and앤드 instilling인스틸링 patriotism;페이트r리어티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5.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1. Where웨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purchase퍼처스 goods구즈 directly더r렉틀리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Where웨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sell셀 or오 lease리스 articles아터클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Where웨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conclude컨클루드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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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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