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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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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법인격)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54 (Legal Personality)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培養)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friendshipf프r렌드쉽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fosterf파스터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8.4, 2023.3.4>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drawing드r로잉 up업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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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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