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수임무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 The^ð더 spouse스파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cludes인클루즈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the^ð더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fter애^f프터 the^ð더 marriage메^r리지 or오 de디 facto^f팩토 marriage메^r리지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8.4>

(3) For^f포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one원 child차일드 adopted어답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had해드 no노우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11.8.4>

(4) For^f포 parents페^r런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who후 raised^r레이즈드 or오 supported서포티드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the^ð더 one원 person퍼슨 who후 mainly메인리 raised^r레이즈드 or오 supported서포티드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9.12.31>

(5) For^f포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앤 adult어덜트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n-existent난-에그지스턴트 where웨어 the^ð디 adult어덜트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a어 degree디그^r리 of어^v브 having해^v빙 no노우 capacity커패서티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is이즈 in인 mandatory맨더토^r리 service:서^v비스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6) For^f포 minor마이너 younger영거 siblings시블링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under언더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nd앤드 adult어덜트 siblings,시블링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under언더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nd앤드 adult어덜트 siblings시블링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n-existent난-에그지스턴트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a어 degree디그^r리 of어^v브 having해^v빙 no노우 capacity커패서티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are아 in인 mandatory맨더토^r리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