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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3 (Persons Eligibl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8.4, 2015.12.22,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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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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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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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a어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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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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